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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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신승리 오지고 ㅋ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rice 좀 챙기라니까...애가 뛰엄뛰엄 아니까 저러잖아.
곳닥친다. 개님들 모금운동 하실거죠
450억>판사도 백현동사건에이대표가관여한개상당이 의심댄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종편보고 왔구나^^ 어디자꾸 숨니... 안쪽팔려... 기어나간다며 니말로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관련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장기각사유 다 못읽어봤지.... 다투어볼여지가 있지만 다만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단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을 기각한단다..
은빈이 한데 좀 배워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케삭 빵 한거 아닌가 ?
부끄러움도 없어 ?
최소한 말 바꾸고 케삭 안한 부분 공개 사과라도 ?
아니다 ㅋ
너한테 뭘 바라겟냐 ㅋ
니가 글치 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