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유창훈판사

  • 2023-09-27 16:33:05
  • 74 조회
  • 댓글 5
  • 추천 4

유창훈판사를 공익 판결 판사로 지정하여, 신변 보호 하여라. 

민주당 당비 맘대로 써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윤석열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해라.

그러면 총선대승 할 것이고, 이전처럼 비리비리 하게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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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3-09-27

유창훈 판사
박영수도 기각 했습니다. 판사를 믿으면 안됩니다 몇번의 이상한 판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정치눈치 보기에 판산들을 믿기 힘듭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고 치고 어여 쳐낼거 쳐내야 합니다 일단 한동훈이랑 검사들 탄핵 더 해야 합니다. 장관후보자도 다 쳐내고 대법원장도 동의해주면 안됩니다.

2023-09-27

@비몽사몽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판결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건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 챙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023-09-27

혈연 지연 학연 보다도
윗질이 금연
그 위가 내연
이것이 현재 이나라권력의 실체

2023-09-27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영장이었고.. 그걸 상식선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했던건 그 상식이 정치적 논리에 무너져 구속될까 걱정되었던거구요.

2023-09-27

@의정부권당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100% 공감하지만, 현 정권에서 이정도 판결을 내린건 마땅히 칭찬하고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 권력이라는 언론들 행태를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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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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