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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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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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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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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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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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참..민주당에 인재가 없네요..다들 이잼 적이에요. 진짜 친명이 한명이라고 있을지 싶어요. 신당창당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한규 그 xx는 회기중에 구속하라고 한동훈에게 알려주고. 박주민도 이재명 비판했고, 고민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김한규 기사 보고 얼마나 분노했던지. 당도높은 수박도 많고...ㅠ
@천재명은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신당창당이 맞는거같아요
@천재명은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헛소리하지마세요, 지금 정청래만큼이나 전투력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혹시 국짐 프락치세요?
이간질하지마세요
이재명을 알고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무엇을했는지 봐야 하겠지요
친일파 왜구의힘 프락치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간질하지 맙시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대표님을 알고난후 이대표님 지지로 달라졌다면 응원해줍시다. 그런식으로 과거까지 다 따지고들면 이대표님 편이 누가 남습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앞으로 쭈욱 어떻게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롯본기 신봉자들의 주장이지요^^
머리 나쁜 세작이네.
롯본기 김선필의 주장때문입니다. 양정철과 30년 인연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양정철의 1년 후배다 고로 양정철과 정청래의 관계가 더 끈끈하겠느냐 정청래 이재명 구속영장기각후 나오는데 웃고 있다 등등 믿을수 없는 가벼운 사람이다라고 선동중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자.
정청래를 1도 모르는 자. 정청래 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민주당 청소되겠구만.
한글도 잘 모르시구만.
그럼 조용히 나가주시오~~~~
어디서 이간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