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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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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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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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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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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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부 적은 당연히 정리해야 하고,
한동훈 절대 지지자들 없습니다.
총선에 나와서 한번 해보라지. 이 시국에 누가 검찰을 뽑을까요?? 강남인간들이면 몰라도.//
나라 망치는 인간들 싹쓸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블루웨이브에 왜이리 적이 많은 가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수박같은 자들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