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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한가요?

  • 2023-09-27 11:00:47
  • 8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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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특정 집단을 향한 과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탄압을 미루어 볼때, 누군가의 사주나 압박이 의심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검찰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2023-09-27

공수처가 있기는 한데
쪽수도 깡다구도 후달려서 당분간은

2023-09-27

할 수는 있는데 검찰에 그런 깨어있는 검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2023-09-27

법무부 감찰도 동훈이랑 한통속이라
그나마 동훈이 탄핵
공수처고발, 검사 탄핵이 가장 효과적일듯
동훈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개별사건 개입, 피의사실 공표, 인사검증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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