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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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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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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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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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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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청와대출신들 소통창구.
이런 의원이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있을까.
그저 직장생활이라 생각하겠지.
정치를 잘못배운건지 청와대에 꿀빨던 시절만 생각하는건지.
임종석이나 노영민한테 처음부터 잘못배운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치적 철학과 소신도 없는데 대중이미지로 뜻밖에 횡재를 한건지.
아무튼 민주당의 철학과는 안맞는듯.
이낙연과 나가서 같이 하심이
왜 사퇴 해야 하는지 말 좀 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고민정 수박
사퇴 해야 한다
내부 총질 하는 자가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