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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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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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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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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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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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단 대외적인 수습도 필요하니까요.
정치란 칼을 들이밀면서 웃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현근택 변호사는 원외입니다. 즉 원내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을때입니다 특히 저 워딩을 내놓았을때 당의 기류는 부결쪽이 높다는 분위기 였고 현근택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사람입니다. 현근택 이재명쪽 사람입니다. 22대총선에서 김한규 때문에 경선기회조차 못가졌습니다. 4.3유공자 후손에 당에 공헌한 봐도 많아 스토리가될수 있는걸 청와대 전략공천으로 경선기회조차 사전차단되었고 이재명 당대표 릴레이 단식도 한 사람입니다. 단편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소득당 진보당 다 당론으로 부결했더만..수박당보다 훨 낫네요. 이재명 편은 하나도 없는듯..
@수박아웃님에게 보내는 댓글
의원이 1명씩입니다.
당론채택했으면 이런 사단도 없었다ㆍ 수박척결합시다ㆍ이재명사람아니면다 아웃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