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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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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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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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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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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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래 X파리들이 혐오의 단어로 글을 써재끼지.
내용도 없고 그냥 혐오의 말을 내 뱉는거야.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봐주거든.
한마디로 어그로 꾼이 되는거지.
지금 당게에 몇놈 있는데.
지금 보니 한 놈 더 추가된듯.
혐오의 말을 뱉어 내는 놈들이 모여잇는 곳이 바로 일베지.
오염수에 대해 한마디 안하는 것보고 진짜 실망
문죄인 ㅋㅋㅋ
니들이 그렇지 모 ㅎㅎ
문재인이 이재명 인정했다는 글이나 쓰질 말던지 ㅎㅎ
니는 니를 누가 죽이고 있다고 생각이드냐?
세상이?
주변이?
세월이?
극단적인 세계관이 윤석열과 같네요 윤석열 세계관이 그렇죠 내일이라도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면 김정은 우리를 위협할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일한 삼각관계를 공공히 해야만 북한에 흡수되지 않는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그래서 나에게 반대하는것들은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다. 극과 극은 통하는 법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어 당대표를 유지하게 하는것은 그곳에서 이재명 당대를 제거하려고 하는것이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수 있다 이논리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