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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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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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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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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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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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님아까 구속 기각되었다고 올리지않았나요? 오마이티비나 진보유튜브만 보지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논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좀더 다양한 소리들을 들어야 균형감을 잃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각되든 구속되든 우리 민주당이 똑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유튜브와 당이 거리두기 해야합니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TV조선 꺼져라.. MBC보고 다 보고 있다. 확증편향에 빠진건 당신이지 개딸보고 극좌개딸 당신과 반대하는 이는 개딸 이러는 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같은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적은 글을 보길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 라는 네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지 말길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덕주야~~
니 입에서 문재인이 나오니까 웃기다 ㅋㅋ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하긴 은빈이는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지? 너그당 찍었겠구나.
그러면 좀 위안이 되냐? ㅎㅎ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좀 레벨이 떨어지는 듯 어그로도 못 끌고. 다른 애가 끌어놓은 어그로에 편승하기만 하고.
힘 좀 내봐여.
변호사가 그럼 잣 됐다고 그러겠냐?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