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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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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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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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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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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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글들이 바로 당을 분열하게 내년총선을 어렵게 만드는 글이라는걸 아시길. 지금같은 분열의 언어로 내년총선을 이길수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대로 분열하면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궤멸적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당대표는 더 어려워지겠지요. 이게바로 극단화된 당원과 극단화된 유튜버들의 소리에 귀기울인 민주당의 역설입니다. 제발좀 깨닫길....ㅜㅠ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니요..당내분열을 일으킨자들에대한 처벌없이 화합을 말하면 그게 궤멸의 길입니다..지금 아무일없다는듯화합하면 민주당은 300석을 다 차지해도 답없이 무능한당이될겁니다
민주당지지자 들이 표뽑아 먹고 후원금 뽑아먹는
ATM 기계가 아니란걸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