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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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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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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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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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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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광온 나간 건 잘 했어요.
새로운 수박이 돌아가면서 원내총무를 맡을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대표는 스스로 자가자신을 담금질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홍익표 무채색이라서 악의와 타협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수박들이 먼저 접근할 것임.
정체성 약한 것을 파고 들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사람으로 만들 것임.
그게 수박들이 살 길이니까요.
수박들은 내부에서 민주당이 붕괴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할수있는게 별로 없으니.
원내대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