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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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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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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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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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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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열받네요 진짜... ㅋㅋㅋ
그와중에 언론은 범친명이라고... 가짜뉴스 처벌 좀 합시다~ 어딜 포장질이야??
대노코 수박 하겠어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죠 그리고 밀정이어도 내편되면 쪽수 많아 좋잖아요 . 일단 내편부터 만들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아갑시다.
열명 낭짓빼곤 거의다 수박이라 보시면 됨
민주당은 문주당입니다 , 수박천지 박광온을 사퇴시켰더니 탈당한다고 한사람을 원내대표 시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