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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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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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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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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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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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쓴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 출마한다는 유언비어로 당게를 어지럽히고
그러한 유언비어를 근거 삼아 이재명 신당창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ㅋ 웃긴다. 너는 문재인 추종자잖아.어디서 입에 올리냐. 너땜에 문재인이나 너 같은 추종자들이 더 싫어졌다. 악질 스토커 주제에
이낙연씨 보다
훌륭하네요
@신용과양심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재인이나 이낙지나. 거기서 거기. 문재인이 수박의 머리. 낙지가 볼쌍하지 모든 욕을 대신 다 먹었으니. 수장은 따로 있는데
천재명은 사랑님 !!! 갈라치기 마시고 국짐으로 가서나 글쓰세요!!!! 어디서 이딴짓을 합니까!!!!
@깐깐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재인이 싫습니다. 저는. 문추종자들도 싫구여. 문재인 수박당 때문에 이렇게 된걸 모르나요? 친무수박들 못 쫓아냅니다
@깐깐님에게 보내는 댓글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보니, 문추종자군요. 분탕질 하지마세요. 문죄인수박당 때문에 당원 가입한거 아닙니다. 문죄인이 개혁 안한 죄가 너무 커서 분노가 치밉니다. 이 지경이 된거 다 문죄인 때문입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저런책방 세금 빨아서 하지말고
본인 연금으로 책 구입해서
어린불우학생들 에게 보내주고
장학사업만들고 전재산 기부하면 믿어준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뭘 믿어주나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윤석열이 검찰총장 댓통놈 만든게
속아서 벌어진 실수이고
유권자들의 오해라는거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절대 속은 게 아니죠.문재인 머리는 좋아요. 사법연수원 차석. 권모술수의 대가. 알고 일부러 그런거죠. 개혁을 안했죠. 못한게 아니라
정말이지 문재인 똥,이낙연똥 묻은 수박당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문추종자들도 꼴도 보기 싫고. 다들 바보같아요. 진실을 외면하는 바보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Republica 님은 윤석열 처음 나올때 반대하셧나요?
전 지지햇는데.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저는 이전부터 서울에 있는 후배들 동기들한테 들은바가 있었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미애 최강욱 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군요. 그런 정보인프라가 부럽습니다.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사이드에
술집 식당에서 모임을 자주하는
분들은 각계에 친분이 있는 동기 후배
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모양이고
이런것들이 테마주 펀드 같은 돈놀이 정보겠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 문재인 대통령을 모든걸 완벽하게 하는 인간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안에서 노력하는 인간으로 봅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공이 있으면 과도 있고.
예우는 받지 못할 망정 문재앙이니 문죄인이니 하는 혐오로 얼룩진 단어로 표현 될 만큼은 아니라고 보구요.
추미애도 좋아하고 최강욱도 좋아하고 유시민도 좋아하고.. 뭐 그렇죠.
언제 시간나면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미애 의원도 젊은시절에
노무현탄핵에 휩쓸린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사람의 의지와 걸어온 발자취를 봐야지요
저도 문재인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 측근의 충심을 외면한 것도
잘못된선택이고 참담한 결과를 만든것도 사실이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칙주의자라 자신의 원칙이 흔들리는게 두려웠다고 봅니다.
홍남기 , 윤석열 , 감사원장 등등
자신의 뜻과 안맞다고 해임시키지 못한것이지요.
남의 글에 댓글로 길게 설명하는것도 별로고 지금 당 상황도 별로고
시간이 허락할때 길게 이야기 나누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