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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감옥에 가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구속이 먼저다. ㅋㅋㅋㅋㅋ
바보 인증하냐?
@라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구속!!
이거 팸코구만 가정법 안배웠지? 공부좀 하자 가정법 뜻은 아니? 너두 구속실질심사가 유무죄를 가리는건줄 아는구나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하여 수박장난 막아야 !!
해당행위가 아니라는 파렴치한 의원님들 말장난합니까? 윤 깡패정권이랑 뭐가달라?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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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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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바보 인증하냐?
@라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구속!!
이거 팸코구만
가정법 안배웠지? 공부좀 하자
가정법 뜻은 아니?
너두 구속실질심사가 유무죄를 가리는건줄 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