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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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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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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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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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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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먼저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뼈와 살을 고단케 하더라
@부국강군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요 맞습니다
자갈공명님~
제 마음이 그나마 님 덕분에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테나님에게 보내는 댓글
걱정마이소 이미 이재명은 거물
칼자루는 단식과 가결후 이재명이 쥐게됨 나중에 보시면 다아심
헐 구속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외로운 할애비에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재밋게 놀다가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