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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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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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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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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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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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상민은 공천만 준다면 친일파라도 만세하고 붙을 놈임
다리몽둥이 마져 부려뜨려 버려야 할듯
이상민은
국회의원의 권력에 꿀을 빨다 보니, 아무거나 주워 먹는 돼지가 되어 버렸다.
몇년전 부터는 살이 너무 쪄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놈이
그 달콤한 권력을 포기하기가 싫은 것이다.
단수공천?
그럼 평소 일을 잘할 것이지, 협박으로~ 꼼수로~ 협상/협박하려 하다니~~!!
p웅신~~
이런 사람을 여태껏 알아보지못한 게 개탄스럽다.
꼭 동교동계 변절자를 보는듯하다.
나중에 자유연맹회장노리나
내부 총질 하는 자가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