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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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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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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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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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것들은 극우도 아니고 그냥 매국노버러지들이죠
극우골수들은 똥내나는 좀비 개늙은이들입니다. 얼릉 저승가야될
대부분이 정신병 2기 3기 아니면
일땅벌이 대모부대
그것도 중간에서 띵겨먹고 3만원 4만원 많니 적니
싸우는 꼬라지가 쓰레기집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