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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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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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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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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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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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래도 2찍은 실다. 친문낙지 똥파리
은빈이나 신경써~~ 은빈이는 2번찍지 않았겠지ㅋ
참 밥 쳐먹고 할 짓이 없나봐
개딸들 하는 짓거리...
ㅎㅎㅎ 니가 쓴 글 제목이다
아유 쩍팔려서 내가 다 쩍팔린다 ㅋㅋ
@ToTTinY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두 뭐 딱히 ㅋㅋ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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