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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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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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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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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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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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원이 바라면 내려온다면서 추하게 버티네요
내려오세요 정말 추함의 극치입니다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릴정도니까 이제 그만 철판깔고 내려오세요
왜 안 내려오지.
본인이 얘기햇으면 내려와야지.
뭘 또 눈치를 보는 건지..
어차피 국짐과 싸울 준비가 안 되어있고, 당의 지향점과 혼연일치가 안 되었으면 내려와야지.
또 머리를 굴리나?
공천은 포기하고 내려와야지. 이제 아쉬운 생각을 하는 거라 봐야겠네요.
어차피 당내에서 아직도 자기자아 찾기 바쁘고, 하는 말과 행동에 명분도 못 찾았으면.
이 정도면 내려와야겠죠.
가결에 투표 했다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