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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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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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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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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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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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말을 하세요 말을.
웅얼대지말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지키는게 뭐 문제라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먼 문제??
대표를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더 문제 아님??
당은 달라. 국짐당봐. 하나로 똘똘뭉쳐
"이분들이 날리면" 이라잖아? ㅋ 다른 목소리만 내면 되는데 없는거, 김부선,대장동,폭력배 전부 수박이 먼저 소스 제공한거
엄중이가 더 너무 하지 않았냐??
수박낙쥐 2찍이 똥파리를 사람이라 할 수 있나?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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