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박홍근이 국힘에게 줬자나
내년 총선으로 다시 국회 열리기 전에는
찾어오지 못해요
예외는 지금 위원장이 의원직을 잃거나
스스로 사임 하는 경우는
국힘은 다시 국힘이 할려고 할껀데
억지로 민주당이 다시 가져 올수 있음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깐
그럴줄 알았는데....
법사위원장직을 왜 넘겨준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180석?이나 얻었으니까 인심쓰는건지 아량을 떤건지 얌전 뺀건지~?
어떤 이유든 이해할 수 없고 물러터지고 게을러 빠진 민주당의 모습에 화만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