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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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홍근이 국힘에게 줬자나
내년 총선으로 다시 국회 열리기 전에는
찾어오지 못해요
예외는 지금 위원장이 의원직을 잃거나
스스로 사임 하는 경우는
국힘은 다시 국힘이 할려고 할껀데
억지로 민주당이 다시 가져 올수 있음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깐
그럴줄 알았는데....
법사위원장직을 왜 넘겨준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180석?이나 얻었으니까 인심쓰는건지 아량을 떤건지 얌전 뺀건지~?
어떤 이유든 이해할 수 없고 물러터지고 게을러 빠진 민주당의 모습에 화만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