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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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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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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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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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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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홍익표씨는 꼴 좋네 ㅋㅋㅋㅋ
친명 환승했더니 개사발면들에게도 팽이고 젊은층에게 버려지고 당신 이낙연 대표님 정책 담당하면서 낙선시키려던 x맨이었지? 그리곤 한 자리 꿰찼네 문체위의장? 당신 작년에 카카오가 뭔 짓 했는 지 알고 게관위 뭔 짓 했는지는 알아? 이는 사람이 축사가서 입바른 소리 하는 게 말이 돼? 이 사람아 사람이 간사하면 떠나는 거야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한동안 잠잠하더니
일마 또와가 설치네 ㅋㅋㅋ
홍익표에게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욕하는거 같이 시원하게 욕한번 해줘.
캡쳐는 내가 해둘게.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서정쩍이는 인간이 아니므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인간이 아니면 갋지를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