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아직도 5년단임제 뜻을 몰라 문재인 재출마를 믿는건 아니죠?
이정도 알려주면 깨달을때가 되셧을텐데
안타깝네요.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제부터 캡쳐할게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연임은 헛소리인데 ㅋㅋㅋ
그는 누구인가? 모습을 안 보이다 다시 나오는 그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단독) 박근혜 최측근 인사 "문재인, 대선출마 준비 이미 시작됐다"
(23.8.20. 웹이코노미)
-기사발췌-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서정적남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단독) 박근혜 최측근 인사 "문재인, 대선출마 준비 이미 시작됐다"
(23.8.20. 웹이코노미)
-기사발췌-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ㄴ이내용은 처음보는데! 한번기사를 검색해봐야겠군요!!
천재명은사랑님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엿먹이는 모습은 보기 좋지는 않음
다같은 이재명지지자들인데 지금껏 한것처럼 사실과 팩트로 건전한 토론을 하셈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로 비비꼬며 대응하는데 어떻게 좋게 말이 나가겠나요?
지금껏 대표님이 그러시다가 뒤통수 맞은거 아닙니까
이에는 이죠
난 이런거 좋은데.
이런 글 쓰는사람이
5년단임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문재인 재출마설이나 믿고 있고
이재명 신당창당을 외치는 사람이라는걸 알릴수있으니.
계속 쭈욱 써주길.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신론자님도 그만하세요
구속을 앞둔 대표님을 두고
우리지지자들이 이래서야 되겟습니까
조금씩 자제합시다
연임은 안되는건 사실이고 중임은 안된다는 말은 없지
연임이란게 뭐냐 연이어서 하면 안된다는거.
즉 연이어서만 안하면 될수도 있다는 해석도 지들끼리 할수도 있겠지?
법이란게 토씨하나로 갈리니까
@아침햇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단임제라 중임 안된다고요.
이걸 알려줘야 해요?
우리나라 5년 단임제라고. 중임제 아니라고. 진짜 이사람들이.
게시판 도배하며 갈라치기 하는 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