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전담 판사 : 유창훈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은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고 정치적 이익이 대가성의 쟁점입니다.
뜬금없이 검사사칭건을 영장에 적시한건 두건에 대한 입증 자신이 없기 때문일겁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이 되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중
증거인멸 우려에 승부수를 던진듯 합니다.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구속영장 청구라는걸 자임 하는겁니다.
검찰은 정치적 영장 청구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률적 대응을 한 9월21일의 어처구니 없는 해당행위는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당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이재명 신당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주장을 하는것도 자유이니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개헌, 내각제, 대통령 단임제, 중임, 연임이라는 기본적인 용어는 아시길 바랍니다.
헌법 제70조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중임제 금지입니다.
문재인 재출마설의 중임을 위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님들이 주장하는 문재인 초대총리 주장도, 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정도는 아시고 이따위 쓰레기 세계관을 주장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관의 근거 롯본기 김교수, 웹이코노미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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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좋은 결과 나와야할텐데 말이죠.
긍께 ᆢ이런식으로 자분자분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팩트도 제시하고 이렇게 말을해야지
수긍할건하고 또 반론도 사실에 맞게 제시하고
그라면서 서로 건전한 발전적인 토론이 될텐데
안그라고 팩트도 대안도없이
자꾸 억지주장만 헌께
싸움이 일어나지 양쪽다 이재명을 사랑하시는분들 같은데 토론은하되 쌈박질은 마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