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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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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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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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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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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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뉴스 자꾸 나오는거 보니 구속될려나 봅니다
우리를 안심하고 다른쪽으로 눈돌리게 하려는 수작이지요
문재인은 이와중이 지 책방 선전하러 겨나오네요
전직대통령이 대권을 넘겨주고 뭐 그리 당당하고 떳떳한지
@아침햇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속지마라 더이상 믿지마라
신장식도 말하네요... 의료용 침대!!
부결돤다꼬 그래 난리부루스치다가 가결뒤통수 맞은지 얼마나 됏다꼬 ᆢ 속지마라 더이상 믿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