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가 걱정 된다면! 권력 집중이 걱정 된다면!
그래서 권력을 분산 시키고자 한다면!
개헌해서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될 일이다!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들 전체가 선택하는 투표로 뽑게 해서!
국민들이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을 가지게 하면 될 일이다!
그것만이 헌법1조1항과 2항에 정신에 정확히 일치한다!
헌법 1조1항과 2항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모든 크고 작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 전체의 것이다!
몇몇 세력, 일부 세력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뽑았다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국민 전체에 뜻에 반해서,
독립과 공정을 요구하는 다른 사법, 언론, 여론, 사정, 수사, 기소, 감사 권력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하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주의가 되는 것이다!
국가 주요 권력이나 일부 권력이! 국민 전체의 뜻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잘못되서 일부 세력의 뜻에의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반대이면서 민주주의에 최악의 역적인! 독재이고 독재주의가 되는 것이다!
곧바로 독재가 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바로 독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초 고령화와 초 저출산과 젊은 층에게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어리버리 정치 치매가 80%인 우리 민족과,
민족 전체가 오천년간 왕만을 사모하고 충성하던 피속 깊은 곳에서 부터 절대 전제 군주를 간절히 기다렸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다리는 것은 어쩔수 없이 독재 정권이다!
윤가의 독재와 같이! 더 나가면 윤가에 독재에서 멈추지 않는다!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 김일성 같은 독재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권력분산과 현재의 독재로 부터 해방 되는 길의 답은, 이미 옛날 부터 정해저 있었고, 이미 모든 국민들이 옛날 부터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헌법1조1항과 2항이다! 헌법 1조 1항과 2항만 잘 지키면 된다!
헌법 1조1항과 2항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 할 방법은!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크고 작은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것 뿐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방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 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아주 좋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뽑는다고 해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불어 불공정한 외압을 받기 쉽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몇몇 개인이나 일부 세력들이 어떤 하나에 권력기관이라도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좌지우지하거나 쥐고 흔들게 되면
헌법1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일부 권력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부 비열한 독재 세력으로 부터 비롯된다!" 라고
더불어 헌법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권력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국가에 주인이 되는 주의의, 독재주의 국가다"라고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 크고 작은 모든 권력기관들인! 언론, 사법, 사정, 감사, 기소, 수사, 선거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헛소리들은, 싹다 독재를 많이 사모해서 독재로 향하게 선동하는 비열하고 사악한 헛소리가 된다!
국민 직선제 대상과 방식은 아래와 같이!(개헌해서)
[임기 2년, 5중임 금지, 중임시는 연임만 가능!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각 권력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기관들이 각 타기관 후보들을 검증후 종합해서!
최종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최종 변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 가정에 배달!
휴대폰 인증을 통한 전 국민 여론조사, 공천, 경선, 예비 선거, 참여의무제 실시!
각 휴대폰 주인별로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가능 여부 가늠할 초간단 학습 인지 능력 검사후!
(불참시에는 벌금 부과,각종 불이익 제공, 세제 혜택 금지, 강제 사회 봉사 10시간!
단! 60세 이상 노인과 입원 환자와 위의 초간단 학습인지 능력검사 불합격자는 모든 벌칙면제!)
(민주주의에서 매일 매일 술먹고 놀고 게임하기 바쁘고 허구한날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편안한 때에 휴대폰으로 공천 경선 예비투표 참여하고, 일년에 한번 실제 투표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언짢아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수사, 사정, 기소, 감사, 권익위 기관끼리는 상호 수사 기소 할 수 있게!(1,2기관있는 기관은 1,기관과 2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하나씩)
그리고 타 권력기관에 대해 감시 견제 처벌 할 때에는 1.5배 승진 가점제! 그래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처벌 할수 있게!]
대법원장1명, 고등법원장6명(권역별로 각1명씩), 헌재소장1명, 기소청장2명, 수사청장2명, 공수처장2명,
kbs사장, mbc사장, ytn사장, 연합뉴스 사장,
주요3개 포털사의 뉴스 시사에 대한 노출 순위 정하는 권력의장3명, 주요 여론조사 기관 3곳 사장3명,
방통위원장1명, 감사원장2명, 선관위장1명, 통계청장1명, 국민권익위장1명
대략30명과 4년에 한번 있는 지역선거7명 국회의원1명 해서 총38명을 분산해서 매년마다 13명씩을 4년에 한번 지방선거 있을 때는 20명씩을 4월2일에 선거
“엄청난 권력자들을 잘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제발 하지마!
잘 못하는 것이 보이면 2년 후에 안 뽑으면 되!
그래도 불안해 그럼 아래에 글을 봐!
임기 2년에 4중임 가능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권력기관 끼리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권력기관장인 당선자들이 다음 당선을 위해 서로 더 잘 할려고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권력기관장들이 그런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잘 못하는 권력기관장들은,
다음 재선을 노리는 다른 권력기관장들에게, 처참하게 뜯어 먹힐 좋은 먹이 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당선 된 모든 권력기관장들은 더 잘 할 수 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잘 몰라서 잘 못 뽑으면 어떻게 하지”하는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 치워!
그래도 걱정이 된다고! 그럼 2년후에 다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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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부는 아니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Great리얼보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