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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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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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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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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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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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 저도요
내각제 세력 찐수박인데..그나물에 그밥
대안을 제시하라고
스토커처럼 따라만 다니지 말고
문죄인은 왜 당적을 안버리고 계속 sns로 정치질을 하는데
박주민 수박인 걸 모르네
이재명 위하는 척, 이재명 뒤로 찌르는
이러니 누가수박인지도 모르고, 으이그 고민정, 이낙지,김한규 문재인이 영입.
문재인 영입한 수박중의 수박
문재인은 내각제적페야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고
진짜 소설인 줄 아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