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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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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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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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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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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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잠못 이룰까요 걔네들
어떻게 찾아서 어떤 명분으로 제명시킬 수 있어요.
항명죄라도 덮어 씌울까요.
언론에게 먹잇감 던져 주는 건데.
너무 안일한 생각
인용될 확률이 매우높다고 하더라구요. 10명중 8명이 인용되었는데 기각된 2명은 혐의를 100퍼센트 인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이재명대표는? 냉정하게 이제는 구속되는 상황도 준비해야합니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구속 되면 되는거지 뭘 걱정 까지 ㅋ
뭘 어찌 해주면 되는데 ?
이낙연 비대위 띄워 주면 준비가 되겟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 KARI<<<결국은 본심나왔네
구속되면 되는거지 뭔 걱정까지 하냐고?
에라이~~~ 진짜 드런....
그리고 검찰이 야당대표를 구속기소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썼겠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을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진보유튜버에서처럼 검찰악마만 부르짖다가 조국 정경심같은 상황이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