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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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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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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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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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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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왜 반대를 하는지, 홍익표의 그간 행적을 올려주세요!
@야옹이아빠님에게 보내는 댓글
홍익표는 검사탄핵에 소극적이었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지켜보겠다 또다시 이재명당대표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면 당원들이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거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당대표는 사수해라
그리고 한동훈은 반드시 탄핵발의하고 원내대표지도부를 수박들 배제하고 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