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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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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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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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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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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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얜 모야?
@와이즈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패륜아~~~입니다.
은빈아...대대손손 니 자손들이 벌받을거야^^
조응천이야ㅋ
이재명 대표님은 신인가 봄 굶어도 절대 살 안빠지고 쌩쌩함 단지 수염만 자라남
@쭁이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쭁이야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을 진실이라고 보는거거든?
니가 그동안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왔으니 그렇게 보이는거야
@쭁이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눈까~~~~~~~~~알로 뭔들 제대로 보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