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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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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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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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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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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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이 훨체어를 탈사람으로 보이나요?
부러지는한이 있어도 꺾일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마 마지막이라 했으니
어린눔이 뚫린 주 둥이라고
재명씨?
확 !~ 까분다 ㅋ
정신줄 가출 했냐 ?
꺼져라. 여긴 2찍당 아니다.
이놈 2 찍 쓰래기에요
돈 버리면서 분탕질 할려고온 국짐당 쓰래기
떵팔아 미치겟지 ?
이재명 깜방외친지 어언 10년인데 ㅋ
되는것도 없고
이재명 지지당원은 끝없이 늘어 나고
민주당은 더이상 니가 원하는 정당이 아니야
이런 인간은 걍 탈당이나 하지 , 여기서 뭐하는 짓인지..
똥파리가 여기에 있네 나가라-
이상민 여기까지
개딸들 댓글 꼴좀봐라..
니덜수준이 딱 이정도야..
진짜 휠체어는 태우지 말자..
그리고 예들아 니덜이 그만 나가라..
욕쫌 하지말고들..
애도아니고
이런 애들이 윤찌질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 언론개혁을 막은 자들이지.. 조국과 추미애 등 민주당 내 귀중한 자산을 버린 애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