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것.
** 국회에 제출된 범죄사실 내용이 체포동의가 필요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가? **
1.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면,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체포동의가 정당하다.
2. 그러나, 범죄사실이 증거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며, 정치적 노림수에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불체포특권으로 의원을 보호해야 한다.
3. 과연,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민주당은 얼마나 검찰에서 넘어온 범죄사실에 대해 그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충분하였는지 검증하였는가?
4. 민주당은 지금 이런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증거들의 불합리성은 일절 논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했다.
5. 정말 아사리판 민주당이 된것이고, 과반이 넘는 민주당 원내국회의원들이 왜? 아무것도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호구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6. 고민정의원이 내놓은 자신의 변명같은 이야기에도 이것이 빠졌다. 정말 이재명의 체포를 위한 검찰의 범죄사실은 온전히 옳았는가? 범죄사실이 정치적이지 않았는가? 이것을 고민했어야 했고, 이것이 온전치 않았다면, 분명하게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것이 맞았다.
7. 그럼에도 고민정의원은 당론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안“ 이라고 하며 당론 체택을 반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 당직들이 하는 짓인가?
8. 이러한 이유로 고민정의원은 부결을 표결했더라도, 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다.
9. 이소영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소영의원은 김앤장 출신의 법조인으로써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비합리성을 원내 회의에서 주장하지 않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반론하지 않았다.
10.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내 수박들이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오로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무죄로 판명되면, 이들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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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당한 말씀입니다.
검사동일체 검사출신들도 등,중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한동훈이가 악용 확대해석 하여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빌미가 되었죠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120% 고의입니다. 한국은 성문법 국가입니다. 법학 근처만 갔던 사람이라도 문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사기를 친 공범 쁘락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