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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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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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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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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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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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윤석열 욕은 안하십니까?
@glimpse님에게 보내는 댓글
차마 못할겁니다. 지지했으니까.
꺼져라. 벌레야.
동의 할수 없는 제안입니다. 수박들이 출당해야 합니다.
가서 이낙연, 윤석열, 전해철 등등 지지하세요.
아직까지 저런사람이 있네
@초콜릿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마도 新 천지????
아C 벌레들어왔군요~~ 에프킬러뿌려요 치이익치이익~~
수박들 최후의 발악을 하는가보다 ㅋㅋ
뭐냐? 일베냐?
남아야? 절대 안 잊겠네. 괜히 사람들 분노 조장해서 그 에너지 받으면 본인 인생 꼬여요. 여기 민주당이고 이재명 지지하려고 입당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정신 차려요.
똥파리 인증하냐??
2찍 똥파리 수박 국힘쁘락치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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