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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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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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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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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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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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까요
내가 보기엔 다 인간같지 않네요.
이상민 추가.
일은 안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려고 공천권 내놓으라구? 세비충들끼리 나눠먹으라구?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폐기물들.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아예 국힘 쪽인 상민이는 뭘하든 상처가 없는데요
김종민 저눔은 말끝마다 다 이대표 위해 어쩌고
민주당 위해 어쩌고
그러면서 이대표 나가라던 놈인데
고작 단수공천 안준다고
대표 등에 칼을 꼽는게 진짜
싫음 극혐임
이상민 추가
죄다 민주당과 맞지 않은 자들..
스스로 나가주면 참 좋을...박수쳐준다.
아니라면 그 총질 칼질을 국짐수구일베당과 용산일베매국수괴에게 돌리던가.
"버러지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 이라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생각나네..
믿었던 넘이기에 더 배신감 느낍니다.
@매실곡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딱 내 느낌이에요 ㅎㅎ
뭐 이재명이랑 코드가 안맞어서 그런거지 아주
쓰렉은 아니겟지 그랬는데
아주 더한 놈이라 졸 열받고 극혐임
다스뵈이더 나와서 쌩쇼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긴 장제원도 나왔으니 ㅋㅋㅋ
왜 이상민을 빼나요?!!
홍영표 그놈은 최고악질
저도 홍영표가 악질같음~노동운동했다는게 믿어지지않는~김문수같은 인간과 동급으로 보여요 머지않아 김문수곁으로 갈것같기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