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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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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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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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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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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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차분히
이낙연씨에
대하여
논평해
주세요
이재명이 의원도 아닌데 뭔 탄핵?
탄핵은 국힘에서 주도했지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탄핵은 조선일보가 한거죠 ㅎㅎ
비박계는 조선일보에 숟가락 얹은거고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탄핵 당시 서울에 와보신적은 있어요?? 그리고 님 글 읽을줄 몰라요?? 탄핵을 주도했다가 아니라 탄핵을 외쳤다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하야하면 내각제?
이건 또 무슨 신박한 소리인감?
하긴 5년단임제도 몰라서 문재인 재출마 외치는 놈들도 있더라.
박근혜 하야 하면 내각제라는건
또 무슨 논리임?
아 다들 좀!
유튭좀 끊으세요 !
박근혜 하야 하면 국힘이랑 문재인이 연합해서 개헌한다는 소설?
가정에 가정에 추정을 더한걸 진실로 믿으면 어쩝니까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좀 모르면 모르는데로 우기지 말고 공부라도 하세요
하야하면 대통령 재선거가 아니라 의회중심주의로 가는겁니다.
그게 내각제란 말이에요
아히구 야!!
헌법을 뭐하로 만들어 가꼬
하야하면 내각제
문재인 재출마
진짜 유튜브가 큰일하는구나.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ㅋㅋㅋㅋ
유투버중에 일부 저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유투버가 있습니다. 단임제, 연임제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무가내 논리를 펼치는 롯본기 김교라는 사람.. 본명 김선필 이사람 좀 심각한듯 하네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기 롯본기 유튜브 많이 퍼 나르는 사람 몇 있죠. 안타깝더라구요.
맞는 말이지. 문재인은 마이크 한 번 안 잡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