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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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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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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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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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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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려울겁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거라!! 지켜보죠~~ 어떤 선택을 할쥐!!
@아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ㄴㄴ 이번 원내 대표는 비명은 안될꺼에요
곧 당내 경선이라 ,
당원 눈치 보게 됨,
홍익표 안규백 김두관 중에서 원내 대표 나오게 됨
난 홍익표가 될듯
지금은 비명으로 찍히면
경선에서 학살 되는 분위기라
다들 몸사리는 시즌임
김두관의원이 되었음 하네요!!
당근 친명이 되야하죠...
비명 뽑아 이사단이 났고 민심이 뿔났는데...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좋은데 김두관 형님은 그
친명계 의원 한테도 인기가 없으심 ㅠㅠ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도 하마평에 있는데... 김두관의원이나 홍익표의원으로 단일화 해서 이원욱가 1:1 매치 하면 어떨까 한데 ? 홍익표 의원들은 다선의원들이 싫어할거라서 모르겠네요... 이번에 지역구를 험지 서초로 옮기기로 해서 중진들 압박용으로 딱인데 반면에 중진들 반발이 있을수 있어서
당안의 모든 중대결정은 당원들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당원민심을 대의해서 정치하는게 정당인만큼 당원들이 뽑은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게 국회의 모든 투표는 기명투표로 바꾸는게 민주대의정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 원내대표도 선출이나 중요사안은 전당원투표로 하도록 다 바뀌어야 합니다.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문수박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