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댓글
저도 둘 다 했어요
한가지만 해도 된다는데 혹시 몰라서 저두 2군데꺼
했어요.
구글탄원서 민주당탄원서 두군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인들에도 톡으로 공유하구요
기각 이면 윤석렬 일당 타격 받는게 장난 아닐껀데
그걸 다 짜여진 각본 아닐까 걱정은 됩니다 ,
그래도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 봅시다 ,
판사도 사람이라 겁먹을껍니다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것때문에 부결을 요청한건데 그걸 반대해서 시간은 우리편이었는데 가결이 되어 영장전담판사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장성철 뉘앙스를 보면 국힘, 검찰, 검찰견 정보공유 의심됩니다. 민주당 검사라인들의 가,부 투표 여부에 관심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