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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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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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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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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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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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둘 다 했어요
한가지만 해도 된다는데 혹시 몰라서 저두 2군데꺼
했어요.
구글탄원서 민주당탄원서 두군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인들에도 톡으로 공유하구요
기각 이면 윤석렬 일당 타격 받는게 장난 아닐껀데
그걸 다 짜여진 각본 아닐까 걱정은 됩니다 ,
그래도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 봅시다 ,
판사도 사람이라 겁먹을껍니다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것때문에 부결을 요청한건데 그걸 반대해서 시간은 우리편이었는데 가결이 되어 영장전담판사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장성철 뉘앙스를 보면 국힘, 검찰, 검찰견 정보공유 의심됩니다. 민주당 검사라인들의 가,부 투표 여부에 관심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