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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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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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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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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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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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된 가짜뉴스, 아님 그들은 체포 동의안 내용을 모르는 상태!!
노랑신문에?
그 여론 조사 출처는 좀 밝혀라 ㅋ
갤럽 조사 맨날 민주당 이 낮게 나오는거고
거기 서울은 맨날 밀리게 나온단다,
다른 여조는 눈감고 갤럽만 보는건 알겟는데
갤럽에서도 민주당 지지는 나뻐지는거 없단다
조작전문 조중동 쳐보고 세뇌당한 무뇌 2찍충아.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꺼져.
한국갤럽? 남아야. 한국갤럽응답수한번 봐라. 보수300명진보 200명. 과연 갤럽여조가 맞겠냐? 바로 너같은 무지한것들 현혹시키기 딱좋게 기획된거지. 너는 여론조사꽃 여조도좀 보고 살아라. 무지하단얘기듣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