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어차피 문씨에 오른팔입니다 저럴줄 알았습니다.
@비몽사몽님에게 보내는 댓글
박지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건지요 문모닝 하던 박지원 그래서 별명이 박쥐였는데 다 예상했던게 새삼 놀랄일도 없습니다.
박지원도 공천 받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뒷선으로 물러나라는 당원들 의견이 많지요!! 이럴수록 우리는 이재명대표님 더 지지하고 함께 해 싸워내면 됩니다!!! 꼭 빛이 어둠을 이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