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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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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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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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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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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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박은 이낙지임~
ㅋ
@뒤후리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낙지는 수박이고, 문재인은 그들의 수장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수박당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혼자서는 개혁이 힘드니. 근데 못 알아듣고. 아무리 봐도 신당창당이 최선인데. 무조건 반대하고....ㅠ
민주당 재원이 탐나서 신당 창당하러도 못나갑니다~~~ 민주당 쿠데타세력인 저들을 당원의 명령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당대표 죽이라고 국회의원 시킨거 아니잖아요!! ~~ 모지리들 이번에 대한민국 정치계에 발을 못 부치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안하는 짓을 ~~
@아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 진짜 대표가 신당창당해도 남아 있을거에요?
@아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슨 재원이요?
신당창당은 쪽박
세숫대야 성형 호박
인간 배신은 수박
윤가 탄핵은 대박
신당창당하라는 현실괴리적인 말을하는자가
선동꾼이자 감정놀음자이지...
더해 수박지지자거나 국짐지지자일수도...
민주당원이라면 배신자를 당에서 쫒아내는데
더 힘을 쓸것같은데..
@라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배신자를 어케 쫓아내나요???....당원이주인인데 민주당은 ...당원에 뜻을 이행했나요...???
댓글도 당원인척 이재명 위하는 척
교묘하게 하지요? 수박이 두려운 건
신당창당 맞습니다 민주당서 공천권
받은 들 민주시민 표만 바라는데
누가 줄까요? ㅎㅎ 정치생명 끝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인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당은 우수한
인재가 서로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줄을 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