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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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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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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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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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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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정한 민주당원이라면 어려울때일수록
도와야죠..화나도 할 일은 해야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반대 보수 자들의 들어와서 이간질 시킬 수도 있으니 우리 할 일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알아서 굳 굳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