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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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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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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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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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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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요번 가결표던지 해당행위자들 몰아내고 새롭게 단장하면 그 또한 신당창당과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신당창당을 외치는건 저들 가결파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저들이 나가야지 왜 대표님이 나가십니까!
@이미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니 수박들이 나가냐구요? 개혁을 못 한게 이재명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지지기반이 없잖아요 모두 수박인데.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싸울셨을까요. 차라리 신당창당을 하면 중도나 국힘에 실망한 사람들이 오히려 올 수 있어서 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화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떻게 몰아낸건대요? 지발로 나간대요? 여태 수박개혁을 못하고 당원말도 안듣고 당대표 말도 안듣는데 갑가지 말을 들어요?
지금 당대표 단식 24일차인가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청원도 소용없고 시간도 없고. 신의 한수가 신당창당이라고 하는거에요.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신당창당하고 하면 여기 계실건가요? 진짜 궁금
수박을 몰아내긴 어렵습니다ㅡ
신당창당이 맞습니다.... 가결을 보면 ...말다했습니다.
너는 일단 5년단임제 뜻이나 알고 와라. 그래야 무슨 말을 섞지. 문재인 재출마나 열씨미 읊어대.
5년단임제 뜻도 이해못하는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돈 좀 있으십니까?
10조원 정도면 얼추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창당은 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당할 때, 당 지도부의 인물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의기는 좋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틀렷습니다.
돈 없죠?
또 창당 한다고 해서, 내부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자산도 자원도 풍부한 당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민주주의를 지켜 온 굳건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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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래동안 지켜온 민주당이 썩을대로 썩었잖아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고인물이 되버린 정당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옳을까요?
창당을 바로는 못하겠죠. 일단 창당을 선언하고 추미애, 송영길, 김두관 같은 믿을 만한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단식후라 이재명이 직접하는 건 힘드시겠죠. 일단 발표하는 게 중요. 선제발표. 당원이 재산 아닙니까? 그 돈 금방 모이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후원못해서 난리인데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댓글이 자꾸 사라지니, 짧게 쓰겠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의 가치보다는 민주당의 가치가 100만배는 더 중합니다.
민주당이 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적폐 세력과 오판해서 오만방자하게 구는 일부에 불과 합니다.
민주당의 저변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존중합니다. 그럼 민주당을 지키셔야겠네요. 저는 이재명 따라 갈거라서. 수박들이 100명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반대한 138명 빼고 29명만 수박일까요? 그러면 이재명이 능력이 없어서 개혁을 못했을까요? 혼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일 못합니다.
신당창당은 네임드도 아니고 리스크가 많죠.
대의원제 폐지, 당내경선에서 스박 낙마 를 통해 자연스럽게 떨궈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갑갑한 맘은 알겠으나, 하나씩 할 수 있는것부터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지인들 당원 가입시키기,
게이버 댓글 따봉날리기 등이 있죠.
@숙취엔견디셔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표님이 단식중이잖아요 진짜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취엔견디셔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들이 지발로 안가잖아요 수박들이 그대로 있는대요 당원만 늘면 뭐해요. 당원말도 안듣고 대표말도 안듣고
저도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되게 괴롭힘을 당하느니 신당창당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 못 고쳐 씁니다. 저들이 제발로 나갈때까지 이대표님 계속 괴롭힐겁니다
사람도 아닌것들입니다. 단식까지 하는 당대표를 감방에 보내라고 하는자들입니다
버리는게 답입니다
그게 신당인지 이재명 사당인지 전혀 구분이 안돼면 민주당 역사속에서 열린우리당을 보고선 생각 하세요
당은 공당이지 대표나 인기의원의 사당이 아닙니다
@다다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 지지자세요? 민주당을 지키겨요 그럼. 사당이라구요? 진짜? 그럼 그렇게 말을 안들었어요? 적어도 당대표가 이재명이면 기명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했어야 하는데 안했잖아요. 이재명의 사당인가요? 당대표로도 인정을 안해주는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당원말도 안듣고 이재명 개무시하고 수박당입니다. 이재명을 살리고 싶다면 창당이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이 존재하는 거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