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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이번 사태에 대한 진단
고민정의원 약속지키시라!
계엄군 국회 난입‥ "내란죄 적용 가능"ㅡ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을 즉각 체포, 내각은 총 사퇴
"군인이 총 겨눈다".. 무장한 계엄군, 안귀령 민주 대변인에 총구 겨누기도 ㅡ 내란죄로 처벌
‘내란죄 공범’ 될라… 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ㅡ 내란죄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바보로 아나" 계엄설 비웃은 조선, 김민석 '촉' 적중하자‥- 내각사퇴, 내란죄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2시간 천하'로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메가톤급 후폭풍 ㅡ 반헌법적 헌법 파괴행위
내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 열면 된다(대통령 제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 동의안을 통과 시켜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 하면 면죄부가 부여되지요(임시 내각은 국회에 일임하면 됨)
탄핵도 개헌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우선 헌법 재판관이 6명, 최소 7명이상 이어야 하고, 정족수는 9명입니다-기능 불능 상태임) 하여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국무회의(국무총리 주제 국무위원들)에서 대통령의 국가반란 친위쿠데타 혐의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동의안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깊은밤.다급한 이대표님의 단체.문자. 국회로 신분증갖고 와달라는... 그다급함이 어때했는지.감이오며. 참석하지못한 미안함도 고마움도.컸으며.대신. 오는12시에.참석하여..조금 빚갚는다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은.무력으로 안되면.국지전까지생각할수있는.미친 대통령이라. .내란죄 .즉각수사. 등으로 단오함을 외쳤습니다.
ㅎ.글이 안올라가니.여기에 올립니다. 바로보라님.죄송합니다. 국회12시에 수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모이셨고.김민석 최고위원의 말한마디한마디가 넘 팍팍 와닿았습니다.미친 대통령.미친상식.미친.... 쎄지만. 직설적 화법. 팍팍와닿았으며 이잼대표님의말씀. 어젯밤..국회에 난입한. 총부리들을 가로막은.국민애국자 .당원들. 넘~~~ 감사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국회에 진입해서 유리창까지 깨고 진입해서... 각당 대표 잡으러 다니고 등등 분명히 윤은 국회마비시키고 계엄효역 지속시키려고 한것으로 본인다. 다만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명령은 내린것 같으나 그이하 지휘관들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황당하고 역으로 군사반란죄 우려등등으로 사실상 태업을 했기에 무사히(?)끝난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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