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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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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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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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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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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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자산을 왜 수박에게 넘겨주어야 합니까? 수박을 출당시켜야 합니다.
@최심으로가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출당되었나요? 이낙연 박지현 출당조치 청원.
@최심으로가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퇴치 못했잖아요 개혁도. 이재명 혼자서 힘들어요. 가결로 우린 알았잖아. 민주당은 수박당입니다.
@최심으로가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수박에게 넘겨주는 아닙니다. 이대푝표가 신당 발표한다면 당원들 90프로는 따라갈 거 같고, 문재인 실헝하는 중도와 국힘,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 가입러쉬할거아 생각해요 중도확장을 위해서 신당창당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자체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당원들 다 빠져나가면 여긴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신당에 가겠죠. 그럼 진짜 이재명을 당대표롤 인정할 수 밖에
나갈려면 극소수인 수박과 낙지가 나가야지.. 글 작성자의 의도가 우려되고 의심되는구려??
@바로세우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말은 바로합시다. 극소수가 아니라 수박밭이지.
한줌 수박을 쫓아내야죠
반역자들은 총선이후 정치인생 끊어줘야죠.
1차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고(단수공천불가)
2차로 경선에서 탈락시켜야합니다.
나가려면 당원을 배신한 자들이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