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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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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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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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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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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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분탕질도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요즘 분탕 종자들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 듯.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허구헌날 수박 똥파리나 찾으시오
게시글들을 딱 보니 이낙지파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마이너스는 너! 민주당에 도움안됨.
그래 자발적이어야 하지~~
자발적으로 선명성을 보여 주면 돼~~
당내 민주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이념에 맞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정치에 풀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상민, 김종민, 설훈, 박용진, 김진표, 이낙연, 문재인 등등 그리고 당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자들이
짬밥 좀 먹었다고, 나대며,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은 헛꿈 꾸지말고 찌그러져 있어라라는 경종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당대표랑 당원등뒤에
칼 꽂았구만?
왜 자발적으로 가결했다고 말을 못하고
저렇게 민주당에 계속 또아리 틀고 숨어있는거야?
나대고 설쳐서 아예 탄원서 왜 보내냐고도 해야지?
자발적으로 검찰국짐과 한편 먹었던자들 어디갔냐?
탄원서 안하고 싶으면 하지않음됨 누가 손꾸락잡아서 클릭시키지않음
넌 안하면 되자나 합바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