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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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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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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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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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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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꺼지세요 국짐 ㅋ
조국 환영합니다.
조국이 좀 띨빵해도, 멍청한 자는 아닙니다.
문재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무릎을 굽혔다면,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절치부심, 오월동주, 상옥추제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조국이 멍청하지 않다면, 문재인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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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의 뜻도 몰라 개헌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출마한다고 믿고있는 렉카 유튜버에게 뇌를 의탁한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많은 똥을 싸놓았군요.
유튜브가 큰일입니다.
글 좋아요 누를게요
심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