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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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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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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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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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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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욕쳐먹지말구 빨리좀 나가지 안나가네요ㅋ
이상민 김종민 외.. 우리 대표를 윤석열 검찰독재 mouth에 받친 의원나으리들 손잡고 언능 창당하셔야지.. 문재인때도 안철수가 수박들 손잡고 나가줘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처럼요~ 이상민씨 응원합니다.
나갔겠니 밥줄 끊기는데 수박들 안나간다...
거래도 안통하는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싸우자 이상민 화이팅~~!! 가는길에 김종민 이원욱 설훈 도 같이 끌고 나가시길~~ 무소속 화이팅~~!!!!!
일도 안하는 드러운 밥벌레들은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이상민의원도 민주당에서 고생하신분이고 설훈도 고생 고생하신분 이시니, 당내 기득권없는 경선을 통과하시면
22대 나가는 겁니다
나가라 들어가라는 화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대표님 구속을 막는 총력이 필요합니다
이분들도 자제하시고 정창래의원도 말 조심하세요 그런다고 측근 아닙니다
측근이 어디 있습닌까?
@석선생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상민이는 진짜 기회주의자이고, 성품은 윤석열과 동급입니다.
과거 대전시장 출마에서도 이 자는 순간순간 당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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