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김준일 MC보면서 웃참하더라 때려주고 싶었음
문파들이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박광온,전해철,홍영표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맞서지 않는다고
애초에 대선 국면에
윤석열 옹호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 까는 스탠스만 죽어라 하던 사람.